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와 외상 정도, 차량 파손 정도, 사고로 도로에 위험이 생겼는지, 사고 후 정황을 종합해 실제 구호·교통확보 조치가 필요했는지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뚜렷한 외상이 없었다는 사정, 차량 파손이 가벼웠다는 사정, 도로 위에 별도 조치가 필요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뺑소니와 미조치를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약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 주장과 즉시 정차해 구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구호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도로상 위험을 방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와 외상 정도를 확인할 자료, 차량 파손 상태, 사고 직후 도로에 위험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