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연쇄 추돌한 뒤 합의한 경우
핵심 답변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형을 줄이는 데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연쇄 추돌한 운전자도 합의와 구금 중 반성이 감형 사유로 고려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 정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반성 여부를 함께 봅니다. 다만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명피해와 재물손괴가 발생했다면 각 죄의 형을 단순히 합산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한 사정과 구금 중 반성한 점이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들과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여러 피해를 하나의 운전행위로 발생시켰는데도 각 죄의 형을 별도로 합산한 계산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사실과 피해 회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의 구체적인 효력이나 필요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