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동승 여부와 보험금 지급 조건을 다툴 때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사고 당시 실제 동승 여부를 확인할 자료와 실제 상해 자료, 각 개인보험의 약관이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사고 당시 위치와 동승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는지, 실제 상해와 후유장해가 있었는지, 약관상 일반재해도 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허위 설명과 보험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도 확인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친구들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들의 변경되거나 서로 맞지 않는 진술은 허위 동승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실제 목 부상과 후유장해는 개인보험금의 지급 대상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실제 동승해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주장은 진술 변경과 불일치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각 개인보험 약관이 일반재해까지 동일하게 보장하는지에 관한 자료와 심리도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위치와 동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할 기록, 실제 상해 및 후유장해 자료, 각 보험의 교통재해·일반재해 보장 범위와 지급액이 적힌 약관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