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보험 차량의 음주사고에서 보험금 지급 기준
핵심 답변
조건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 보험 차량의 음주운전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지급했지만, 음주운전자는 자기부담금 2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부담했습니다.
판단 기준
약관이 ‘기명피보험자’와 ‘피보험자’를 구분하는지, 운전자가 친족·승낙운전자 등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음주운전 사고인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아내 명의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피보험자 범위에 관한 문언, 남편의 음주운전 사고 사실과 보험사의 피해자 치료비·합의금 지급 사실이 실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자가 보험증권에 적힌 기명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자기부담금 책임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증권과 약관 중 기명피보험자·피보험자 범위 및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조항, 보험사의 피해자 지급 내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