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어깨 질환이 있는 경미한 추돌사고도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기존 질환이 있어도 사고와 새 질환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체감정 결과, 기존 어깨 윤활낭염이 CRPS 발병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단 기준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을 부정하지 않고, 그 질환이 CRPS 발병과 일실수입·치료비 등 각 손해 항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와 CRPS의 관련성을 뒷받침한 의학적 신체감정과, 기존 질환이 CRPS 발병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새로운 신체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사는 기존 질환의 영향을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이 치료비에 미친 영향을 손해 항목별로 충분히 살피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기존 질환과 사고 후 질환의 관계, 기존 질환이 치료비와 노동능력에 미친 영향을 구분할 수 있는 의학적 신체감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