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탑승 여부에 관한 진술이 다를 때
핵심 답변
진술이 엇갈리면 사고 직후 신고 내용, 진술이 사고 상황상 가능한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판단 기준
사고 순간 다른 차량 내부를 정확히 볼 수 있었는지와 사고 직후부터 탑승자가 있었다고 신고했는지를 연결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과 속이려는 의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직후 피고인 측이 보험사에 탑승자가 있었다고 신고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황이 탑승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순간 다른 차량 내부를 정확히 봤다는 운전자 진술은 사고 당시의 혼란과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했습니다. 피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명확한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보험사에 신고한 내용과 시점, 탑승 여부를 뒷받침하는 당시 정황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