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을 충돌하고도 사고를 몰랐다면 끝인가요?
핵심 답변
아니요. 사고를 몰랐다는 사정은 오히려 당시 취한 정도를 보여주는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기준치의 차이, 운전부터 측정까지의 시간, 주차 차량 충돌 경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측정치가 0.158%로 기준을 크게 넘었고, 주차 차량을 충돌한 뒤 현장을 벗어났으며 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는 정황이 유죄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볼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사정은 오히려 만취 정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인지 여부뿐 아니라 운전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 시각과 수치, 운전·사고 시각, 충돌 경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