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이 늦어 상승기라고 주장한 음주운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핵심 답변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 당시 수치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더라도 측정치와 기준치의 차이,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사고 경위와 만취 정황을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운전 약 1시간 18분 뒤 측정치가 0.158%였고, 주차 차량을 충돌하고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 있어 운전 당시에도 기준을 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마지막 음주가 운전 약 20분 전이어서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운전 당시 수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승기를 주장하려면 마지막 음주 시각에 관한 주장만이 아니라 운전 당시 기준 미달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측정거부에 관해서는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