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지만, 최종 처벌 수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고와 수술 후 사망의 인과관계 및 사망 예견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다시 심리되도록 돌려보내졌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상 과실로 복합골절이 발생했고, 그 치료를 위한 수술 직후 합병증으로 사망했는지를 연속된 과정으로 봅니다. 피해자가 82세로 고령이었다는 점도 수술 합병증에 따른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로 발생한 복합골절, 이를 치료하기 위한 두 차례 수술, 두 번째 수술 직후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 피해자의 고령이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약 18일의 간격이 있어도 치료 과정이 연속적으로 연결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후 시간이 지났고 피해자가 안정적인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저속 운전과 피해자의 돌발 진입 주장도 과실을 부정하기에 부족했지만, 구체적인 배척 이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로 인한 골절 진단, 입원 및 두 차례 수술 경과, 수술 직후 급성 심근경색과 사망에 이른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 굽은 도로에서의 주시 상황과 보행자 진입 경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