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행세 후 귀가한 경우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목격자인 것처럼 말하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접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겨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는지뿐 아니라, 그 결과 사고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하거나 현장을 떠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직접 한 119 신고와 경찰에게 제공한 인적사항·연락처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해당 신고와 정보로 신원이 확보되어 사고 운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목격자 행세와 허위진술,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의도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태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119 신고 기록과 출동 경찰에게 제공한 인적사항·연락처 등 사고 직후 신원이 확보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