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약 1시간 뒤 측정한 음주운전, 소송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운전 당시 수치를 직접 측정하지 못했더라도 측정 수치, 음주 시간·음주량, 운전·측정 시점과 사고 경위를 함께 확보하면 유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차이 및 상승기 가능성만 따지지 않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시점의 관계, 음주량, 사고 정황을 서로 연결해 운전 당시 기준 이상이었는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신고 후 약 1시간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9%, 음주 시간과 운전·측정 시점의 관계, 전봇대를 들이받은 이례적인 사고 경위가 유죄 판단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운전 당시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어 운전 당시 수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시간과 음주량, 운전 시각, 사고 신고 및 측정 시각, 측정 결과, 전봇대 충돌 등 사고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