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기 주장과 사고 후 0.09% 측정, 음주운전 처벌 여부
핵심 답변
상승기라고 주장하더라도 정황을 종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5% 이상이었다고 인정되면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측정이 운전 후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측정치, 음주 시간·음주량,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사고 경위를 종합해 운전 당시 기준 이상이었는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1시간 뒤 측정된 0.09%의 수치, 음주·운전·측정 시점의 관계, 전봇대 충돌 사고가 운전 당시 0.05% 이상이었다는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승기였을 가능성과 운전 당시 수치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측정 시각과 음주량, 측정 결과, 사고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형량과 측정거부 처벌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