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나 CCTV 없는 교차로 신호위반 입증
핵심 답변
블랙박스나 CCTV가 없어도 신호위반이 인정될 수 있지만, 영상 등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영상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없앨 정도인지 봅니다. 특히 목격자 진술은 단순히 전달된 내용이 아니라 적법하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신호위반 입증에는 블랙박스·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지만, 실제 효력이 있었던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목격자 말을 적은 수사보고서와 이를 전해 들은 경찰관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영상이 없다면 직접적인 물적 증거 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목격자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