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피해자의 뇌 손상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사고 직후에는 손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고 후유장해가 나중에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사고 당시 나이, 뇌 손상의 특성, 증상이 발현·악화된 과정과 손해를 명확히 알게 된 시점을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생후 15개월이었고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으며, 뇌 손상은 시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사정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사 직원이 보험금 지급이나 시효 이익 포기를 약속했다는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일부 지급만으로 책임보험 채무를 인정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연령과 뇌 손상 정도, 이후 증상 및 장애의 변화, 장애가 현실화되어 손해를 명확히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