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피해자의 뇌 손상 후유장해가 뒤늦게 나타난 경우
핵심 답변
조건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 손상처럼 증상이나 장애가 나중에 현실화될 수 있다면 사고 직후부터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당시 손해를 정확히 알 수 있었는지, 이후 증상이 발현·악화되었는지, 장애와 손해를 명확히 인식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생후 15개월의 피해자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고, 해당 손상은 시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어린 피해자의 뇌 손상 후유장해나 장기치료의 구체적인 보상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뇌 손상 이후 증상과 장애가 나타나거나 악화된 과정 및 손해를 명확히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