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 사고 후 뒤늦게 생긴 목 후유장애, 소송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추가 배상을 받으려면 후유장애가 합의 당시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했다는 점과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합의 당시 후유장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실제 손해가 중대한지, 손해와 원인을 언제 알았는지, 시효를 중단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예상하지 못했던 영구적 후유장애가 실제 발생했고, 치료비 외 합의금이 160만 원이었던 사정이 합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효 만료 전에 채무이행 청구 의사가 담긴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시효중단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후유장애가 기왕증 때문이라는 주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 및 배척 자료는 요약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자료, 후유장애의 발생 및 중대성을 보여주는 자료, 손해와 원인을 알게 된 시점 및 소송고지서의 법원 제출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