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 사고 후 후유장애를 늦게 알게 된 경우의 청구 기간
핵심 답변
시간이 지났더라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법한 중단 조치를 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손해와 원인을 인식한 시점, 소멸시효 진행 상황,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가 담긴 소송고지서를 언제 법원에 제출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채무이행 청구 의사가 담긴 소송고지서를 시효 만료 전에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시효중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제출 후 법원의 송달이 늦어진 사정 때문에 권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소송고지서가 만료 전에 법원에 제출됐다는 사실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손해와 원인을 알게 된 시점, 소멸시효 만료 전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