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 원에 합의한 뒤 예상 못한 영구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핵심 답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장애라면 이미 일체의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당시 후유장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나중에 발생한 손해가 얼마나 중대한지, 합의금 규모가 후발 손해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영구적 후유장애가 실제로 발생했고, 지급받은 금액이 치료비 외 160만 원이었던 점이 후발 손해를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사의 ‘일체의 권리 포기’ 주장만으로 예상하지 못한 후발 손해까지 합의에 포함됐다고 볼 자료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서와 합의금 지급 내역, 합의 당시 상태와 이후 발생한 영구적 후유장애의 중대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