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 후 다른 사고를 거쳐 악화된 목 통증과 후유장애 인정 여부
핵심 답변
추돌 후 다른 사고를 거쳐 악화된 목 통증에 대해 영구적 후유장애라는 중대한 손해는 인정됐지만, 첫 사고와의 구체적인 인과관계 판단 내용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뒤 실제로 중대한 후유장애가 발생했는지와 그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 가능했는지를 봅니다. 다른 사고와 기왕증이 함께 주장된 경우에는 첫 사고와 후유장애의 관련성도 중요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목 통증이 악화돼 수술을 받고 영구적 후유장애가 발생한 사정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후발 손해로 인정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후유장애가 기왕증 때문이라는 보험사 주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인정과 배척 이유는 요약상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첫 번째 추돌사고와 목 통증·수술·후유장애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