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금지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유턴한 경우 신호위반 여부
핵심 답변
신호위반으로 인정됩니다.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유턴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녹색 신호가 허용하는 직진·우회전의 범위와 유턴 금지 표지판을 함께 봅니다. 같은 방향의 뒤 차량도 신호를 믿고 진행하므로, 유턴 중 후행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도 신호위반 책임이 성립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유턴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삼거리에서 직진 신호에 유턴했고, 그 과정에서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신호위반 인정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사정이나 차로 변경 형식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신호위반을 부정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차로의 유턴 금지 표지판과 당시 신호 상태, 유턴 경로, 후행 차량과의 충돌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