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 유턴으로 후행 차량에 중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
핵심 답변
직진 신호에서 유턴해 후행 차량에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는 아닙니다.
판단 기준
유턴 금지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 후행 차량과의 충돌, 피해자의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합의 불성립을 불리하게 보고 피해자의 일부 과실은 유리하게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에게 흉추 압박골절 등 12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하고 합의하지 못한 사정이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의 일부 과실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 합의 여부,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