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한 덤프트럭과 충돌한 버스, 수리 후 가치 하락도 보상될까요?
핵심 답변
차량의 주요 골격이 크게 파손되어 수리 후에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차량 가치 하락도 통상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될 정도로 손상이 중대한지, 기술적으로 수리해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그 결과 사고 차량의 가치 하락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의 주요 골격이 크게 파손된 사정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기술적 수리를 마쳐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여야 하며, 차량 연식과 수리비 규모도 가치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수리가 완료되어 기능상 문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치 하락에 대한 배상을 배제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주요 골격 부위의 파손 여부와 손상 정도, 수리 후에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어려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연식과 수리비 규모를 확인할 자료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