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사고에 과실이 없어도 현장을 떠나면 미조치가 될까요?
핵심 답변
교차로 우회전 사고의 원인에 과실이 없더라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사고 후 도주차량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과실보다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고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봅니다. 사고로 상대방의 상해와 차량 손괴가 발생했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떠난 사정이 미조치죄 인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블랙박스 영상은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 정황을 보여 운전자의 사고 과실을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 후 조치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상해·차량 손괴 발생과 조치 없이 이탈한 사실이 미조치죄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전방주시 의무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주차량 성립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직후 정차·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