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우회전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음주 상태로 우회전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도주차량 혐의는 무죄였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운전한 사실과, 사고로 상대방의 상해 및 차량 손괴가 발생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을 함께 봤습니다. 사고 원인에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과실과 도주차량 혐의를 판단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약 3주 치료 상해, 약 144만 원 상당의 차량 손괴, 구호 조치 없이 이탈한 사정은 사고 후 미조치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도주차량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 손괴 자료, 사고 직후 정차·구호 조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