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재범·무면허·측정 거부가 함께 인정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가 함께 인정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최종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여러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하나의 형을 정하고, 실형 집행 종료 후 3년 안의 재범은 누범 가중사유가 됩니다. 과거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과 실형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26%, 누범기간 중 재범,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좋지 않은 건강 상태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로 정해졌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합의·반성·건강 상태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 반성 태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자료와 과거 형 집행 종료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