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미가입 사고와 취소된 무면허 혐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핵심 답변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은 기소된 범위에서 처벌할 수 있지만, 검사가 취소한 무면허운전 혐의는 유죄 판단이나 형을 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검사가 실제로 기소한 혐의인지, 이후 공소를 취소했는지를 구분합니다. 공소가 유지된 의무보험 미가입과 신호위반 사고만 판단할 수 있고, 취소된 무면허운전 사실까지 연결해 형을 무겁게 정하면 안 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무면허운전 혐의의 공소가 취소됐다는 사정이 실제로 효력이 있었습니다. 공소취소가 확인되면 해당 혐의는 유죄나 양형의 근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책임보험 미가입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책임을 면하는 사유로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요약만으로 인용 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소장과 공소취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무면허운전 혐의가 재판 및 양형 근거에서 제외됐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