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친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친 사고에서는 최종적으로 징역 4개월이 선고됐으며, 벌금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정지신호 위반의 명백성, 오토바이 운전자의 8주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과 차량 파손, 피해 회복 노력, 공탁 여부를 함께 봅니다. 다만 공소가 취소된 무면허운전 혐의는 형을 정할 때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2심에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다만 공소가 취소된 무면허운전 사실을 판결 이유에 포함한 부분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당시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이후 일부 공탁이 있었지만, 징역 4개월보다 더 낮은 형을 정할 정도의 사정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회복 노력과 공탁 사실을 확인할 자료, 무면허운전 혐의의 공소취소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