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곳에 멈춘 화물차의 상차 사고, 소송 자료는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운전자라면 정차·주차가 운전 과정과 밀접했다는 자료와 종합보험 가입 자료가 필요합니다. 작업팀장이라면 단순 작업 관여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 행위와 직접 관련됐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차량이 경사진 곳에 정차한 경위, 시동 상태, 운전자의 위치, 케이지 고정 줄이 풀린 과정, 각 사람의 역할과 안전관리 책임을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시동이 켜져 있었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었던 점, 경사진 곳에 주차한 행위가 운전 과정과 밀접했던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정이 운전자에게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작업팀장은 운전자가 아니고 상하차 작업의 안전관리 책임자였으므로, 작업에 관여했다는 사정과 보험 가입만으로는 특례법 적용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의 정차 장소와 경사 여부, 시동 상태, 운전자의 위치, 상차 작업과 고정 줄이 풀린 경위, 운전자와 작업팀장의 역할,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