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 충돌, 렌터카 회사도 피보험자라면 누가 책임지나요?
핵심 답변
운전자만이 아니라 렌터카 회사 등 각 피보험자의 책임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더라도, 가족관계가 없는 렌터카 회사에까지 피해자 측 과실을 일괄 적용하여 보험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차량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각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인지, 각 피보험자에게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봅니다. 보험사 간 내부 협약보다 이러한 개별 피보험자 기준이 우선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렌터카 회사가 사고 차량의 피보험자이고 피해자와 직계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사정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피해자와 관계없는 별도의 피보험자가 존재하고 그에게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할 수 없음을 보여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고속도로 2차 충돌 사고에서 렌터카 회사의 피보험자 지위와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계약상 피보험자 명단과 차량 소유·임대 관계 자료, 각 피보험자와 피해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