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무등록 오토바이 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미성년자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고에서도 무면허·무보험 사정과 관계없이 운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와 오토바이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됐고, 부모 책임은 감독 소홀과 사고의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와 소유자의 책임뿐 아니라,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 등으로 부모가 위험한 운전을 예상하고 막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 특약에 따른 청구도 제기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061%,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 횡단보도 인근 충격, 과거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책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은 부모의 감독 소홀을 뒷받침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1심에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오토바이 등록 여부, 음주 수치, 사고 장소와 경위, 운전자의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 부모가 해당 운전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