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교통사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사고 경위와 중상해, 건강보험 부담 내역, 부모의 감독 소홀을 각각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소유자의 책임은 음주 상태, 오토바이 등록 여부, 충격 장소와 피해 결과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부모 책임은 과거 무면허 운전 전력과 감독 소홀 사이의 관계를 보고, 치료비는 전체 치료비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061% 자료,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 사실, 횡단보도 인근 사고 사실, 경부척수 손상과 사지마비 자료, 과거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건강보험공단의 치료비 부담 내역이 실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배척됐습니다. 가정간호비 지급 요건도 다투어졌지만, 가정간호비 인정에 부족했던 자료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측정 자료, 오토바이 등록·소유 관계 자료, 사고 장소와 충격 경위 자료, 진단 및 치료 자료,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 내역, 과거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