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피해자의 건강보험 치료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핵심 답변
치료비와 중상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치료비는 공단 부담금을 먼저 뺀 뒤, 남은 본인부담금에 피해자 과실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사지마비 피해자의 전체 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본인부담금에 피해자 과실을 반영합니다. 경부척수 손상과 사지마비가 피해 결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 과실 20%가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부척수 손상과 사지마비에 관한 자료,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손해와 계산 범위를 정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구분되어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사들은 가정간호비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가정간호비 인정 여부나 부족했던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전체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본인부담금을 구분한 내역과 경부척수 손상·사지마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