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의 도주 사실이 인정되어 도주치상이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발생과 운전자,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실을 피해자·목격자의 진술과 운전자의 해명을 서로 비교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평가된 점,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 없다고 판단된 점이 유죄 인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고인은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사실을 뒤집을 만큼 설득력 있는 해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사고 당시 운전자의 행적과 병원 입원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