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 후 버스를 타러 가다 난 사망사고,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관하고 비용을 부담한 공식 행사와 회식에 참석한 뒤 통상적인 경로로 귀가하다 사고가 났다면, 무단횡단 등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
행사와 회식의 주최자·목적·비용 부담을 함께 살펴 전체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이어 회식과 귀가가 연결되는지,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회식에서의 과음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는지, 근로자의 과실이 전체적인 업무 관련성을 끊을 정도인지도 종합해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중요한 회사 행사 뒤 회사가 주관하고 비용을 부담한 회식이 이어졌으며, 2차 회식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정이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확인되면 회식 과정 전체를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발적으로 과음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산재 인정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의식이 명료했다는 정황과 무단횡단이라는 과실은 업무 관련성을 약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업무상 재해 성격을 바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행사와 회식의 주최자·목적·비용 부담을 확인할 자료, 회식이 회사 행사의 연장선이었다는 자료, 사고 지점까지의 귀가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