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상해 사고에서 보험사가 치료비 기준을 다투는 경우
핵심 답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수가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감액해도 실제 필요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자동차보험 수가는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기준일 뿐 절대적인 손해액 산정 기준은 아닙니다. 부상 정도, 치료 내용, 신체감정 결과와 향후 치료의 실제 필요성을 함께 살펴 손해액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요추 골절 등 부상 정도와 신체감정 결과, 향후 치료가 실제로 필요하다는 사정이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자료로 치료 필요성이 확인되면 일반 의료수가를 기준으로 향후치료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동차보험 수가만을 근거로 치료비를 감액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부족했습니다. 해당 수가가 실제 손해액을 반드시 제한하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부상 정도와 향후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감정 결과 및 치료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