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골절과 방광 기능 장애 손해배상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소송에서는 부상 정도와 향후 치료 필요성을 보여주는 신체감정 결과와 구체적인 치료 내용이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부상과 사고의 관련성, 치료의 실제 필요성, 후유장해의 상태를 신체감정 결과와 치료 내용으로 연결해 봅니다. 피해자 과실은 차도에서 문을 연 행위 같은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함께 따집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요추 골절 등 중상해의 정도, 신체감정 결과, 향후 필요한 치료의 실제 필요성이 손해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일반 의료수가에 따른 치료비도 이러한 필요성이 확인될 때 인정에 유리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동차보험 수가만으로 치료비를 제한하려는 주장과 방광 기능 장애가 3년짜리 한시장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후미등 미점등과 차도 개문을 근거로 한 과실 주장도 전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신체감정 결과, 부상 및 치료 내용, 향후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자료와 차도에서 문을 연 경위 등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