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충돌로 생긴 요추 골절의 치료비 인정 여부
핵심 답변
요추 골절 등 중상해와 실제 필요한 향후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충돌로 발생한 요추 골절의 치료비는 부상 정도, 신체감정 결과,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 필요성을 종합해 실제 손해를 산정합니다. 피해자가 차도에서 차량 문을 연 사정으로 15%의 과실이 반영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중상해 정도와 신체감정 결과, 향후 치료가 실제로 필요하다는 사정이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수가가 아닌 일반 의료수가에 따른 향후치료비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자동차보험 수가가 치료비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은 부족했습니다. 피해자의 후미등 미점등 및 차도 개문 등을 이유로 한 과실 주장도 일부만 반영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부상 정도, 구체적인 치료 내용, 향후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감정 결과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