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통지 후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운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무보험 여부는 확인된 사실이 없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은 사실과 그 후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을 연결해, 운전자가 면허취소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검찰의 불기소 통지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효력이나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 통지 수령 사실이 무면허 상태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찰의 ‘혐의없음’ 통지서와 면허가 유효하다고 믿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경찰의 면허취소 통지를 뒤집거나 고의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면허취소 처분 통지의 수령 여부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운전 일시와 당시 면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