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고 후 이탈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상해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최종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무면허운전만의 형이 아니라 사고 후 현장 이탈과 조치 미이행이 함께 반영된 결과입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이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과,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뒤 화물차를 약 30km 운전한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 통지 수령 사실이 무면허운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약 3주의 상해와 현장 이탈 및 조치 미이행 사실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찰의 ‘혐의없음’ 통지서만으로는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무면허운전의 고의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면허취소 통지의 수령 여부와 시점, 실제 운전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현장 이탈 및 조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