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보행자 사고와 측정 거부,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음주 후 보행자 사고와 측정 거부가 문제 된 경우 최종적으로 음주측정거부만 유죄로 인정됐고, 위험운전치상은 무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최종 벌금액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를 사고 직후 언행과 보행 상태, 사고 전 운전행태 등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측정 요구에 실제로 응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직후 정상적으로 대화했고 비틀거림 없이 걸었으며, 사고 전에도 비정상적인 운전행태가 없었다는 사정이 위험운전치상을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운전 당시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움이 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히 술을 마신 뒤 보행자 사고를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험운전치상을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운전 당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대화 내용과 보행 상태, 사고 전 운전 모습, 음주측정 요구와 실제 대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