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접촉사고 후 연락처 없이 떠났다면 뺑소니나 미조치가 될까요?
핵심 답변
뺑소니가 인정됐고, 사고후미조치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잠시 차량을 살핀 뒤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손상 정도, 운전자가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 필요한 사고 처리를 했는지, 현장 이탈로 피해자의 추격 등 추가 교통상 위험이 생길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수리비가 약 460만 원 발생한 점, 운전자가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난 점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현장 이탈이 피해자의 추격을 유발해 추가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사정이 사고후미조치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현장에 파편이 흩어졌거나 도로에 직접적인 위험이 생겼다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편이 없다는 점만으로 필요한 사고 후 조치를 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치료 필요성과 차량 손상 정도, 운전자의 현장 이탈 여부, 연락처·인적사항 제공 여부, 사고 뒤 실제로 한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