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보조신호 위반 우회전의 벌금은 어느 정도였나요?
핵심 답변
적색 보조신호 위반 우회전에 대해 1심에서는 벌금 1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무죄 판단과 파기환송이 이어졌으므로 이 금액을 모든 사건의 확정적인 처벌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이었고 그 상태에서 우회전했는지가 처벌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보행자가 없거나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신호위반 성립을 막지 못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 보조 신호등의 적색 상태와 녹색 보행신호 상태가 확인되어 우회전 금지 신호를 위반했다는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행자 부재, 교통 방해가 없었다는 주장, 보조 신호등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 대상인 신호위반을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당시 차량 보조 신호와 보행신호의 상태, 우회전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밖의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