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파손 후 위험을 방치하고 떠난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파손한 뒤 파편 정리 등 위험방지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는 가벼운 물적 사고와 다르게 평가됐습니다.

도로 시설물을 파손했는지, 파편 등 교통상 위험이 남았는지, 이를 제거하거나 위험을 막는 조치를 했는지,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중앙분리대 파손과 위험방지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됐고, 방치된 위험이 교통 흐름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주차된 차량만 손괴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처럼 가볍게 봐야 한다는 주장은 도로 시설물 파손과 위험 방치가 결합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설물 파손 상태와 사고 뒤 파편 정리·신고 등 위험방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