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음주운전은 기존 음주운전 전력 4회와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사정 때문에 무겁게 처벌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횟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지, 사고와 사고 후 조치 여부를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08%, 음주운전 전력 4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인정돼 실형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 변제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는 사정은 감형에 참작됐지만, 실형을 피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기록, 과거 음주운전 전력,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