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뒤 PTSD 보험금을 거절당한 경우
핵심 답변
후미추돌 사고와 PTSD 등 정신과적 장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 측이 충분히 입증하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미추돌 사고에서는 입증이 부족해 특정 시점 이후 치료비의 지급의무가 부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충격과 증상 발생 시점뿐 아니라 사고 전 정신과 치료 이력, 기존 질환 가능성, 사고 후 증상이 새로 발생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충격이 컸고 사고 직후 정신과 증상이 나타난 사정은 인과관계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고와 장해의 연결이 입증돼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전 1년간 치료가 없었고 사고 후 공황발작과 재경험이 생겼다는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정신과 치료 이력은 기존 질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전 치료 이력과 치료 공백, 사고 직후부터 나타난 증상 및 치료 경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사고와 장해의 연결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