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뒤 PTSD 장기치료와 후유장해 보상
핵심 답변
후미추돌 사고로 생긴 후유장해나 장기치료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후미추돌 사고에서는 특정 시점 이후 정신과 치료와 사고의 인과관계가 부족해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부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치료가 오래 이어졌다는 사실만 보지 않고 사고 충격, 증상 발생 시점, 사고 전 치료 이력, 기존 질환 가능성 및 사고 후 증상의 변화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충격이 컸고 사고 직후 정신과 증상이 나타난 사정은 사고로 인한 장해라는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치료 전체가 사고 때문이라는 점까지 연결돼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전 1년간 관련 치료가 없었다는 사정과 사고 후 새 증상이 생겼다는 주장만으로는 장기치료 및 장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정신과 치료 이력도 기존 질환 가능성의 근거가 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전후 치료 기록과 증상 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장기치료와 후유장해가 사고로 발생하거나 악화됐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