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나 통증을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통증과 경추 염좌 진단서가 확인되어 도주치상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의 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통증을 호소했는지,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했는지, 운전자가 정차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통증 호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진단서, 운전자가 현장에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난 사정이 인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가 경미했다거나 운전자가 피해자가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뺑소니를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통증 호소 내용과 진단서, 운전자가 사고 뒤 정차해 상태를 확인하거나 조치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