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염좌 진단과 치료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해 인정
핵심 답변
상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진단서를 제출한 점이 인정됐지만, 치료비 인정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증상이 극히 가벼워 치료할 필요가 없고 건강 침해로 보기 어려운지를 살핍니다. 통증 호소, 진단 내용과 치료 필요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통증 호소와 약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경추 염좌 진단서가 상해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가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라는 주장만으로는 치료가 필요 없는 하찮은 상해라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통증 부위와 정도, 진단명 및 필요한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