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사고에서 과속 판단에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겼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사고 직전이나 사고 후의 정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제한속도, 충돌 당시 속도, 제동 시점과 각 자료가 실제 충돌 순간의 속도를 얼마나 정확히 보여주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형사책임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행자 골절 사고에서 사고 당시 속도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없었고, 운전자의 시속 60~70km 주행 진술이 일관됐다는 사정이 과속 입증을 배척하는 데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찰의 디지털 분석 감정서, 사고 직전 속도 및 직전 제동 정황만으로는 사고 당시 시속 80km 초과를 증명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당시 속도를 직접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그 분석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골절과 8주·12주 치료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