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이 입증되지 않은 보행자 사고에서 처벌불원의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행자 사고에서는 시속 20km 초과 과속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먼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긴 사실이 증명되는지 판단합니다. 그 과속이 증명되지 않아 반의사불벌 대상이 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유지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2명이 이미 밝힌 처벌불원 의사가 실제 공소기각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이는 시속 20km 초과 과속이 증명되지 않은 조건에서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탁 여부나 공탁의 효력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관련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형식이나 공탁 준비에 관해서는 정하기 어렵습니다.